20 1월 與, ‘법률 서비스’ 로톡 등 규제개혁 추진…”과학문명 따라 변화해야”
[서울=뉴시스]최영서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8일 '로톡 사태'로 인해 법률서비스 플랫폼 등 신성장 산업의 성장이 가로막힌다고 보고 규제 해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추진단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과 정부측과도 함께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로톡 사태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광고규정)을 만들면서 시작됐다.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